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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태아 비자극검사), 신의료기술 No"


[ 2009년 12월 16일 11시 00분 ]

NST(태아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 이를 환자측에 부담시켜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NST 관련 과다청구 부담금 확인 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NST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대상 여부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자극검사는 이미 ‘분만 전(前) 감시’라는 분류로 인정되던 의료행위”라면서 “지난 3월 10일 개정된 고시로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아 요양급여대상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의료기술로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NST검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됨에 있어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을 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NST는 산전 진료의 필수적인 요소로, 고위험 임신은 물론 정상 임신에서도 임신 후반기의 태아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평원은 “NST는 분만 전 검사와 똑같은 의미로 지난 3월 NST 급여인정은 신의료기술 인정이 아닌 산전 검사 의미의 확대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극명한 입장차 속에서 몇 차례의 소송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원고측은 NST 검사가 신의료기술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의무 등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와 같이 수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 인정 여부에 대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진료비용을 환자측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피고로서는 요양기관 가입자 등에게 부당히 부담시킨 비용에 대해 반환 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비자극검사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수진자에게 한 시술에 있어서 그렇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