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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신중"
[ 2009년 12월 16일 01시 00분 ]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도입을 잠정 보류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리병원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다른 현안이 많다”며 “영리병원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여론수렴의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영리병원 외에도 세종시, 4대강 사업 등 사안으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민감한 이슈를 늘리는데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국정운용 기조인 ‘친(親)서민’과 거리가 있어, 국민 입장에선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정책적으론 가진 사람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초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조를 지시했다.

실제로 기재부와 복지부는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보고서 해석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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