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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존스홉킨스, 영리병원 설립 안돼"
[ 2009년 12월 16일 07시 4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정부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대병원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연구보고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가 최대 4.3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와 KDI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KDI 보고서는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전제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에서 진료비가 감소하리라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 논의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했지만,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속도조절 작전을 펼 것이 아니라 즉각 철회를 발표해야 할 문제"라며 정책 폐기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약국경영 허용과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곽정숙 의원은 "일반인에게 약국경영을 허용하면 동네 약국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곧 약국 접근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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