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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추진
[ 2009년 12월 16일 10시 45분 ]
의약계의 반대에도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기재부 노대래 차관보는 16일 ‘2010년 업무보고’ 언론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전문자격사와 같은 고부가가치에 중점을 둬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증원 숫자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경쟁이 자유롭게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이번 추진에 대해 “의사가 병의원을 두세 군데 낼 수 있게 한다든지, 개인 외 법인형태도 약국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 기존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크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자격사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그동안과 달리, 의사나 약사 면허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노 차관보는 몇명을 증원할 것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경쟁을 해서 더 잘하는 분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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