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생명과학 연구 ↑ 공공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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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명과학 연구 ↑ 공공의료 지원 ↓


[ 2009년 12월 17일 02시 25분 ]

2010년 보건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안은 총 81조원으로 전체 국가 재원 배분 중 가장 큰 수준인 약 2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보건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생명과학 연구 지원의 비율은 34.3% 늘인 반면, 공공보건 의료 확충 사업은 올해에 비해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2010년 복지예산안을 분석했다.

최성은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부분 지출은 매우 광범위한 주택 및 노동관련 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출 등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 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지출의 규모는 기타 국방, 경제 등의 부문에 비해 상당히 크다.

2010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3.6%~4.2%로 예측돼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2009년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 분야 예산 규모는 ‘09년도 본예산 8415억원 대비 120억원이 증가한 8536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의 증가는 질병관리본부 지원 569억원, 보건산업육성 545억원, 생명과학연구지원이 351억원이다.

생명과학연구지원은 ‘09년도 본예산(1020억원) 대비 351억원(34.3%)이 증가한 1371억원으로 책정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1371억원을 사용함으로 충북 오송에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은 ‘09년 예산(436억원) 대비 1조 65억원으로 130%가 증가했다.

이는 H1N1과 전염병 관리사업, 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오송 이전 연구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육성부문의 예산은 전년 본예산 302억원 대비 545억원이 증가한 847억원이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108억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98억원 지원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341억원과 신기술 R&D지원에 6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은 ‘09년도 본예산 대비 536억원인 32.4%가 감소 특히, 지방의료원 육성(189억원)과 지방대 병원특화(322억원)에 지원이 줄어들었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편성된 예산감소는 지역별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기관의 입지와 의료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떨어트려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