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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일정대로 추진"


[ 2009년 12월 16일 21시 47분 ]

대통령이 영리병원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피력한 가운데, 제주도도 영리병원 반대 세력이 공세를 펼쳤지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도입 입법화 추진을 원래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현만식 국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원래 기획재정부와 상관없이 제주에 한해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서는 입법화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에 한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한다는 제주특별자지도특별법 개정안(4단계 제독개선)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현 국장은 “입법화가 진행 중이지만 연내에 처리될지 다음 해로 연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며 “계속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16일“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 국장은 제주도 영리병원은 제주만의 특별한 방침이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가 의료비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영리병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도정이 국내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에 홍보한 사실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의료비 상승이 없다던 도정의 홍보내용과는 달리 상당한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