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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의원 업무정지 정당"
[ 2009년 12월 17일 01시 18분 ]
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종필)는 최근 지방의 한 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 내용과 처분행위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법률 위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현지조사를 기피했다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사회 통념상 국가의 재량권 범위 일탈 및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진료분을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의 한 의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의료기관측은 조사관에게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폐업을 결정하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8월 해당 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기관측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병원 직원들의 생계 위협, 입원환자 진료 중단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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