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천지역 의사들 노동법 위반 논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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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의사들 노동법 위반 논란 '몸살'


[ 2009년 12월 17일 03시 18분 ]

인천시의사회가 ‘노동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병원 20곳·의원 9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간호조무사 등 일부 근로자들이 야간·휴일 근무를 강요당하고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117개 의료기관 중 1곳을 제외한 116곳에서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1곳당 평균 5.2건씩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의 이 같은 발표에 인천시의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노동법 적용대상이지만 이번 조사는 이러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진행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천 지역 전체 의사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인천시의사회로서는 노동청이 유달리 전국에서 인천만을 대상으로 삼고 근로감독 조사를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간조협회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는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된 잡음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노무사 등과 협상 중이어서 조만간 계약을 맺고 노무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또한 이번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간호조무사협회와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의료기관들이 위반한 노동법 위반내용을 보면, 전체 위반건수 612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414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100건(16.3%), 남녀고용평등법 8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