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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새 술은 새 부대에" 인사 논란 해명


[ 2009년 12월 17일 21시 57분 ]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식약청 의료기기부서는 규제개선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인사조치도 변화·발전하려는 우리 식약청의 노력을 반증합니다."

의료기기안전국의 소속 과장급 사무관 6명 중 4명이 자리를 옮겨 논란을 가져온 지난 10월 인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슨 사옥 대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정책설명회 'Change & JUMP 2010 의료기기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 이상용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식약청은 변신중에 있다. 변화라는 것은 꾸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오늘 행사의 제목과 같은 점프를 통해 이뤄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기왕 점프하려면 밑바닥부터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혀 지난 인사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급(사무관) 3분의 2에 대한 자리 이동은 드문 경우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입의료기기 심사 및 허가와 관련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논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성을 갖춰 일해야 하는 의료기기 전담부서 실무책임자가 대거 '물갈이' 되는 전례없는 인사조치로 의료기기 업체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부터 많은 조치를 취해 지난해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으며 올해도 우수부서에 이름을 올렸다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청은 새 실무책임자들의 첫 인사를 겸한 2010 주요정책 추진과제 29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2등급 제품에 대한 외주심사 ▲의료기기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안 ▲알림방의 기업비밀보호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주무과장들은 업계의 애로점에 대한 의견을 고민 끝에 답변, 업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장인 전영철 전무(존슨앤존슨메디칼)는 "식약청의 전향적 자세변화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과제 수행에 있어서 의료기기의 본원적 취지를 살리고 제약과 차별되는 산업특성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마케팅분과위원장 이재화(대성마리프 회장)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에도 불구 아직 많은 현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조·수입업자가 양분된 상황에서 한 쪽의 개선이 다른 한쪽의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한 목소리로 합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모습은 답보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협회와 조합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