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문간호사 수가 반영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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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수가 반영 '난색'


[ 2009년 12월 18일 22시 10분 ]

전문간호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코드 신설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은경 사무관은 17일 이화여대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신 사무관은 "의료법 영역에서 전문간호사 역할을 더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수가 반영은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갖춰졌을 때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병원 현장에서 전문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이를 근거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볼 때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간호사 발전 방향과 맞물려 제도를 현 건강보험 체제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던 것 같다"면서 "가장 큰 목적은 그것으로써 전체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진단이나 처방권이 제기되는 것에는 거부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양지병원장)는 "인턴·레지던트를 거쳐 군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전문간호사의 중요성을 숱하게 느꼈다"며 "의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의료환경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간호사를 체제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전문간호사 직무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단이나 처방 영역 보다는 기존 의사가 하지 못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보험이사는 이를 "세수도 못했는데 화장을 생각하는 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 서순림 원장은 "진단 및 처방 부문은 전문간호사가 맡는 많은 역할 중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교육·자문 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간호계에서 처방에 많은 고민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