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말연시, 국회는 보건정책 토론회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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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국회는 보건정책 토론회 열풍


[ 2009년 12월 21일 03시 22분 ]

이달 들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각 의원실이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연말 토론회는 해당 의원실이 보건정책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여서 내년도 복지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달 국회 토론회는 약가협상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험 관련 토론회가 많았다. 의료전달체계 등 굵직한 주제도 다뤄졌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지난 17일 '약가협상, 공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수 의원실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 의원실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협상은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와 필수의약품 확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한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목 의원은 21일 의료전달체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 원 의원실은 올 초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면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보건의료계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주제이지만, 그동안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 대형병원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관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에는 보험 관련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9일에는 장애인 구강진료 실태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구강진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강 관련 분야에선 현재 복지위 내에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