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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과징금 30배로 올려라"


[ 2009년 12월 21일 07시 20분 ]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가를 리베이트만큼 인하하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정부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개선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당일 돌연 취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리베이트 크기에 비해 매우 낮다"면서 "리베이트 수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해당 의약사의 면허 취소 및 의료기관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약가인하폭을 최대 20%로 제한한 것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보다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시 부과하는 과징금이 30배이듯, 리베이트는 약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규모 또한 30배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실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므로, 실거래가격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정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최종안을 보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의 목소리보단 복지부 안팎으로 펼쳐진 제약사의 전방위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