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차의료 활성화 통해 대형병원 집중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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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활성화 통해 대형병원 집중화 해결


[ 2009년 12월 21일 22시 23분 ]

의료전달체계의 해법으로 주치의제도와 함께 대형병원 집중화 문제가 거론됐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대형병원 집중화 문제를 놓고 대형병원의 지방분원 활성화, 유상 진료의뢰서 등 해결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해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시각은 확연했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정책위원(변호사)은 “각 지역에 (수도권)대형병원의 지방분원을 마음대로 설치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지방병원도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방병원이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하기 쉽지 않다. 결국 규모보단 기능화와 전문화로 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권역별 제한을 다시 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규제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유상 진료의뢰서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이 제도를 통해 중복진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사는 “유상 진료의뢰서에 충분한 진료정보와 검사자료를 담아내면 중복진료를 피하고 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지역거점병원과 1차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 현 제도로도 충분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3차 병원에 대한 선호 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대형병원의 등치경쟁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행위별 수가를 중증도를 기준으로 분리해야 한다. 특히 기능별 의료에 대한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활성화도 주요 해법으로 제시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기춘 보험제도연구팀장은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1차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해법은 건강보험의 영역을 벗어나 행정부나 입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TF팀을 꾸려 운영 중이며, 어떤 의견이든 경청하겠다”며 “다만 정책적 배려나 형평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균형감각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정부 측은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난색을 표했다. 1차 의료기관 의사의 실력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를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