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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96회 넘는 가정간호 약제 '보험 급여'
[ 2009년 12월 21일 22시 07분 ]
앞으로 연간 96회 이상의 가정간호를 받더라도 투여된 약제와 치료재표는 급여로 적용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수가등재부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산정기준을 통해 이같이 고시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4.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다 항에 의거 연 96회를 초과해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를 포함해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이 새로 공지한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현행 연 96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및 관련 행위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 가정간호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실비 개념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연간 96회를 초과해 산정한 가정간호 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와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하되, 투여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같은 사항은 가정간호 횟수 적용방법 등을 고려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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