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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 2009년 12월 22일 03시 11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정석 노인정책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정석 노인정책관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방문요양 단독기관보다 종합재가기관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또 "시설과 인력 공동활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혼합급여 이용시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방문요양 단독기관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수준을 보장하고 체계적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규모 방문요양기관 난립으로 과다경쟁이 유발되고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의 난립은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정석 노인정책관은 “동일한 비용 부담(수가)에도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수준 편차가 발생해 좋은 시설에 대기자가 편중된다”며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의무와 유인이 없다. 적정한 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춘 방문요양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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