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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불구 악용 소지 있는 '임상진료지침'"


[ 2009년 12월 25일 07시 07분 ]

"임상진료지침은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 방식이나 정책 주체의 편견에 의해 비용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특정한 상항에서 임상의사와 환자 간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 서술한 진술'로 정의되는 임상진료지침. 대한의학회 이선희 의료정책이사[사진]는 회보에서 '임상진료지침 도입과 의료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칼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선희 이사는 "진료의 유연성을 통제하는 걸림돌이 되거나 지침 내용이 잘못된 근거에 의거할 경우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의료계 의지와 무관하게 의료의 질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 개발을 부인하고 소극적으로 관망할 경우, 의료 전문가의 핵심 권한인 진료지침 개발이 타율적인 방식으로 정책 환경에 편입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선희 이사는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 집단들에서 진료지침 개발이 난립하면서 전문가 집단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진료지침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거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진료지침 개발에 정부 관련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가 지향해 왔던 임상전문가에 의한 자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지침 개발과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

이선희 이사는 "진료지침 개발 주체의 혼선을 정리하고 정부와 전문가 단체간 적절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타율적 규제가 아닌, 전문가가 주체적이고 유연하게 진료지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에 의한 관료적 방식의 개입보다는 전문학회들과 대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적 후원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침 개발 과정에서 각 진료과목간 이해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학회간 원활하게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이 이사는 "의료 질에 대한 전문가의 권위와 역할을 되찾고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정책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이사는 "다학제 접근 등 다양한 개발전략을 적용한 사례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바람직한 진료지침 개발 모형을 제시하겠다"며 "국내 최초로 웹기반 정보공유를 위해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타'를 개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