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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가산제, 빅5 병원 지원책 아니다"


[ 2009년 12월 22일 05시 15분 ]

국민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연제자와 패널들은 수가계약제와 저수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동안 대안으로 제시된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패널의 성향에 따라 건보 발전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지만, 건보 제도의 개혁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료의뢰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라며 “지금 진료의뢰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소장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가계약 구조에 대해선 건정심의 인력구조 형평성을 거론하며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수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보험료를 탕감해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건정심도 인력 구조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협회 정용호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의 근본적 원인을 저수가로 규정하고, “전문과목간 변환지수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진료비 등 새로운 행위가 만들어져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보험이사는 이어 “대형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야기만 많다. 병원이 비급여나 의료 외 수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 운영에도 도움을 받는다”며 “그러나 이 상황이 대형병원 수가 수준에 별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선택진료와 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해결하는데 공급자와 정부, 공단 등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 2가지 사안을 개선하면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85% 이상으로 높아져 건보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정상혁 교수는 민간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의료)민간시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병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가장 부족한 것은 재원부담이다. 또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고치면 의료선진화에 다가설 수 있다”고 했다.

패널들의 토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그동안 당국이 일정 부문 간섭과 통제로 문제를 해결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도 (정책방향을)자유와 협력이라는 큰 방향으로 틀었다. 재정문제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박용현 정책관은 일부 패널이 제기한 종별가산제에 대해선 “빅5 병원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건보료 인상에 대해선 “기업들의 운영을 고려해 두자릿수 인상을 힘들며, 7% 내외가 적당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