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산부인과 취약지 개선 방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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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부인과 취약지 개선 방안 '시동'


[ 2009년 12월 23일 21시 37분 ]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농어촌 지역 산부인과 분만시설 부족과 관련해 TF팀을 구성, 균형적인 지원 등을 위한 작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및 분만시설 취약 지역에 균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단계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부인과 취약 지역 개선 방안 TF팀’을 구성, 예비 모임을 포함해 2차례 이상 만남을 가진 상태다. TF팀은 의사회와 학회, 복지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투입,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올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산부인과를 진료 과목으로 설치한 의료기관 2230개 가운데 분만시설이 있는 기관은 절반에도 못 미친 1095개에 불과했다.

산부인과 의원 1697곳 중 분만실이 존재하는 의원은 752곳에 그쳐 동네 개원가의 분만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 봉화군, 전남 보성군 등 전국 47개 시군구에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어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 지역 한 산부인과 의원 관계자는 “우리는 경북 북부권 등에서 분만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줄어듦을 피부로 느낄 정도”라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곳 등 지방 산부인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TF팀 회의에서는 분만 취약지와 관련해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출산율이 어느 정도 높은데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와 인구수, 출산율 및 분만율 등 근본적으로 산부인과가 생길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해 대안 마련의 접근 방식을 달리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은 “출산율이 너무 낮은데 무작정 산부인과만 들여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우선 효과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인접지역 분만가능병원과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체계 확충 및 유헬스(U-Health) 서비스 등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논의·검토한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손 과장은 “지역별 거점분만병원을 지정하게 될 경우 일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재정적 지원, 공중보건의사 지원, 세제혜택, 의료사고 구제 특화적용 등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단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경 산부인과 취약 지역 해소를 위한 기본 가이드 라인 공개를 시작으로 내후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