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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의료기관 과태료
[ 2009년 12월 24일 08시 45분 ]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수수할 때 현금영수증 등 적합한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조세범처벌법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의사·변소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 추이를 보면 2006년 49.7%에서 2008년 45.1%으로 낮아졌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편안은 향후 법사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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