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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꼴지 출산율 한국, 2만달러가 분수령"


[ 2009년 12월 25일 21시 57분 ]

실효성 높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소득 증대와 함께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LG경제연구원 최동순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 국가의 경우 출산과 소득의 동반상승 현상이 오면서 한국의 출산율 저하 추세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득 증대에 따라 출산율을 줄이고 개인 소득을 최대화하려는 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결과인 셈이다.

최동순 연구원은 “소득과 출산력 사이에 형성돼 있던 상관관계가 고소득 국가에서 뒤집히는 현상들이 목격됐다”면서 “1인당 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율 또한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과 출산의 동반 상승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인 2만 달러 내외라는 점”이라고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그래프1].

소득에 대한 출산율의 세계적인 추세가 한국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보고서는 또한 1인당 소득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높은 여성의 교육 수준에 맞는 사회 경제적 대우가 이뤄질수록 출산이 오히려 증대된다고 밝혔다.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적은 고소득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래프2].

연구원은 “한 국가 내에서 여성의 절대 소득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더라도 남성 소득에 크게 못 미칠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회사 내 입지 확보 노력 등이 출산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곧 여성의 출산 결정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낮아질 때 출산 욕구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연구원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의 경우 활발한 정부 지원을 통해 자녀에게 소요되는 교육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외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개인의 출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부담과 그 과정의 비용을 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최동순 연구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적재적소에 조기 적용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최저치인 출산율이 더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요 고소득 국가들이 출산율 반등이 목격되기까지 수십 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던 만큼 중ㆍ장기적으로 대책을 도입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