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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강보험 100여 년만에 '대수술'
[ 2009년 12월 25일 11시 58분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 100여년만의 대수술을 눈앞에 두게 됐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의 건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가결했다.

비록 통과되긴 했지만 당파적 갈등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인 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의원 전원인 3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통과된 건보개혁안은 3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과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상원의 건보개혁안 가결로 앞으로 상·하 양원은 연휴가 끝나는 내년 초 절충법안에 착수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건보개혁안 가결에 대해 “이번 역사적 표결로 이제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1세기에 걸친 투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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