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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신중한 접근 필요"


[ 2009년 12월 26일 23시 40분 ]

노인틀니의 보험급여가 201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로드맵을 짜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급여화를 했다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강 관련 분야에선 현재 복지위 내에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인 요구가 많긴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복 홍보이사는 “틀니는 보청기나 안경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댈 수 있는 용역이 아니다”면서 “틀니는 사람에 잇몸이나 치아의 모양에 따라서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고 했다.

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노인틀니를 급여화했다가는 국민이 내는 보험급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며 “틀니는 일생동안 구강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급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구강건강을 위해서라면 급여화를 늘리는 것이 맞지만 먼저 예방 진료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스케일링을 일반화 해야 하는데, 스케일링 효과는 1~2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는 또한 다수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스케일링은 2014년부터 급여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홍보이사는 이렇듯 스케일링을 비롯한 예방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해, 틀니같은 사후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노인틀니를 보험급여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틀니만 양산하고 있다”며 “실제로 일본 치과의사들도 제대로 틀니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그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더 불만이 남았다”고 전했다.

제대로 된 틀니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노인들은 또 다른 곳에서 틀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 사람이 쓰지도 못하는 저질 틀니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홍보이사는 “세계적으로 이 같은 이유로 틀니를 급여화 했던 곳도 다시 비급여화로 돌아서는 추세”라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