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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감수, 의사·한의사 통합면허 발급"


[ 2009년 12월 28일 01시 50분 ]

의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기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반납받아 단일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의과대학의 의학과 6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의 미래 -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료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역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정 부문 감수해야 한다“며 ”(의사가)한방 공부할 사람은 하면 된다. 한의사도 CT나 MRI를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기존 의사, 한의사 면허를 통합해 통합면허를 발급하고 양·한방 진료가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이다. 즉 의사가 한방 진료를, 한의사는 의학진료를 모두 허용하도록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면허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한 듯 “국민 의식이 높기 때문에 국민이 오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진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큰 목적을 위해 역작용을 감수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전원 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높은 등록비 부담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관 자원 감소도 우려했다.

안홍준 의원은 “의전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현재 국내 제도는 미국의 장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과대학의 예과를 없애고 의과학 6년제로 만든다면 (의사의)한방 교육과 임상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단일화하면 20~30년 이후 물리화학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큰 목적을 위해 (의사와 한의사가)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