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소병원 부도율 20%대…폐업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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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부도율 20%대…폐업 공포 확산


[ 2009년 12월 28일 22시 00분 ]

대한민국 의료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00여 중소병원들이 폐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소병원 폐업률은 17.1%에 달했다. 즉 1900개 병원 중 146개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도율은 5.3%로, 지난 2004년 10.4%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즉 2006년 이후 상당수 중소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던 점을 감안, 요양병원의 도산율(11.8%)까지 합산해야 한다는 것.

28일 열린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자료를 공개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실질적 중소병원 폐업률은 17.1%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요양병원이 등장하지 않았던 2005년까지 한 자리 수를 보이던 중소병원 폐업률은 2006년부터 두 자리 수로 급격히 증가했다.

김양균 교수는 이처럼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 중에서도 200병상 미만의 개인 또는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들이 폐업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학교법인의 생존율이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에 비해 2004년 10.04배, 2006년 3.09배, 2008년 2.97배 높았음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결과는 학교법인이나 기타법인에 비해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폐업하기 쉬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병상 규모 면에서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이 폐업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교수가 공개한 병협 내부자료를 살펴보면 100~199병상의 폐업률은 6.2%, 100병상 미만의 경우 9.3%의 높은 폐업률을 나타냈다. 반면 300병상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김양균 교수는 중소병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구책은 물론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 방안으로 △법인세 및 지방세 인하 △인건비 절감 △자구적 노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병원의 공익성 강화를 전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영리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인하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병원 간 협력을 통한 인력 제휴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도농 간 인건비 격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간호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을 낮춰주는 동시에 대형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양균 교수는 “무엇보다 중소병원들의 의료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며 “병원들의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