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약품비 1776억 절감' 본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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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품비 1776억 절감' 본격 행보


[ 2009년 12월 28일 22시 14분 ]

"꼭 지난 2010년 수가협상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그동안 약제비 절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온 부분에 대해 이제는 의사단체에서 답을 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데 착안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가칭 '의약품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에 임명된 대한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이번 특위 발족 목적이 수가계약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서만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 위원장을 비롯 의료계 각계에서 추천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약제비 절감을 계획과 세부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달 초 '방향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미 지난주 위원회 구성의 세부안이 도출된 만큼 위원들이 모이는 자리를 빠른 시일내 마련하려 했으나 연말연시라는 시기상의 문제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협회는 2010년 수가협상 건정심을 통해 의원 3.0%, 병원 1.4%까지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병협 2224억원, 의협 1776억원 등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품비 절감조건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약품비 절감 목표 달성시에는 목표 초과액의 50%를 수가에 반영하지만 미달성시에도 미달성액의 50%를 반영하게 되는 디스인센티브 사항도 명기돼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약제비 절감 대책은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거나 약 품목수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회원들에 대해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저가약 처방과 품목수 줄이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면 위원장은 "회원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만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열심히 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 활동목표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의 진료권과 연계돼 있어 그 누구도 지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안이 아닌 만큼 위원회의 활동은 자발적인 상황을 만드는 역할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의협이 스스로 처방권을 제한하면서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약품비 절감 노력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이 디스인센티브가 두려워서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며 "위원회 회의는 독려보다는 방법을 의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