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예정대로 진행되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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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진행되는 국방의학전문대학원


[ 2009년 12월 29일 03시 33분 ]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방부, 한나라당 의원 90여 명의 지지에 힘을 얻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방의학원)이 설립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군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무복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오고 있으나 병복무기간 단축(현재 기간에서 6개월 단축)과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인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 입법 발의한상태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28%였던 여학생 비율이 55%이상으로 높아졌다. 군필자 비중이 5%에서 30%로 올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자원은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보통의 민간병원과 달리 군 의료기관 진료는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무복무 군의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잇따른 의료사고와 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설립 이유다.

이에 박 의원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의료인력을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양성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꾀하면서 교육과 진료, 연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반대 불구 공공의료 발전 차원…수정안 국회 상정

박 진 의원의 설립안에 따르면 국방의학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를 수행한다.

이 안에는 의학석사 및 박사과정 운영, 전공의 교육 및 수련, 화생방·총상·항공우주·해양잠수·재난재해 등 유사시를 대비한 군 특수의학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군내 다발질환의 예방과 진단,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전문치료·관리, 장병의 건강증진에 관한 각종 사업 등도 포함됐다.

화생방과 총상·항공우주·해양잠수 등 군 특수의학에 대한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 신기술 개발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의학원 학생은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서 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방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즉, 군의관 40명과 공보의 60명 등 학년 당 100명을 정원으로, 이들은 졸업 후 군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을 제외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국방의학원은 국군수도병원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건축예산을 당초 5400억원에서 2400억원까지 줄이는 수정안을 내 놓았다.

기존 계획은 국방의학원에서 군의관을 양성하고 학년 당 40명, 총 160명을 15년 의무복무 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바뀐 수정안은 학년 당 100명씩 총 400명으로 늘렸다. 이 100명은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사 60명의 비율을 두고 있다.

또 병원 운영은 국방의료원에서 일반/군 특수질환을 진료할 계획이었지만 국방의료원과 국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이 협력해 국방의료원에서 군 다빈도 질환과 특수질환 위주의 진료를 담당하고 국립의료원에서 일반질환과 암, 재활 등을 치료한다는 방안이다.

운영예산은 당초 연간 600억원을 국방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은 국방부와 복지부가 공동 부담하게 됐다. 국방부가 연간 50억원~100억원을 추가하고 150억원~200억원을 복지부가 함께 부담할 계획이다.

박 진 의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소요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수정방안에 따라 기존 전면 신축 및 새 장비 도입에서 수도병원을 활용해 필요시설을 증·개축한다”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개원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때문에 기존 건축 사업비 5400억원을 2400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박진 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47억 3000만원을 들여 국군 군의학교 내에 첨단 의료시뮬레이션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번 시뮬레이션센터 개관으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군의관과 간호장교의 의무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 의료분야의 신뢰 수준을 크게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번 의료 시뮬레이션센터 개관이 국방의학원 설립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군의료와 지방 공공의료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군의관 문제는 ‘군장학생제도’로, 지방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은 수정 국방의학원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군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군의관 양성은 군장학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군장학생제도 실시에 따라 절감된 비용으로 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 된 국방의학원 설립 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12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