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상반기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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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 2009년 12월 29일 22시 05분 ]

이명박 대통령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병원'에 대한 유보 발언에도 불구,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최초로 병원과 의원급까지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를 심의, 확정했다.[사진]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영리병원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보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다.

윤 장관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영리병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전 장관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신중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영리병원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및 의료자율성 확대, 제주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면세 허용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리병원은 의료ㆍ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 의원급까지 설립·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광고 허용, 외국 의료기관 개설 절차 완화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는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ㆍ운송업에 한해 면세되며, 조세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된다.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과제 개선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 입법안을 확정, 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