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속만 더 태운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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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속만 더 태운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


[ 2010년 12월 06일 22시 06분 ]

지난 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던 보건복지부 주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 설명회는 의·약계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당초 예상으로 성모병원 성의교정에 참석할 인원이 약 700명이었지만 무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심지어 늦게 참석해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그 간의 규정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삭제되고 새롭게 제정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제약계의 사장을 비롯해 임원진, 직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리베이트 쌍벌제’의 또 한명의 주인공인 의사들도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새롭게 바뀔 제도를 지켜봤다. 이들은 마치 서로를 견제하듯이 묵묵히 발표내용을 경청했다.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의 발표로 진행됐는데 주된 내용은 의와 약 간의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의 추진사항 등을 다뤘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뜨거워졌던 열기와는 달리 설명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표정에 나타나는 허탈한 표정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참석했던 몇몇 분들에게 설명회에 대한 소감에 대해 물어봤다. A제약 회사의 한 직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왔지만 더 상세한 내용을 듣게 돼서 앞으로 오늘 제시된 내용대로 공부를 더해야겠다. 하지만 아직 법제처의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 설명회가 시기적으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B제약회사의 직원은 “결국 의사나 제약회사나 양심에 맡기자는 것 아니냐,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며 “아무래도 제약 쪽에 있다 보니 정책변경에 대한 내용 숙지는 쉬웠지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지만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애매모호하다. 느낌 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서면 상으로 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 개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좋은 내용을 얻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법률상으로 약사,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인공들인데 이들 중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쌍벌제는 법적인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제처에 의해 처리가 된 후,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더 세밀하게 살펴 봐야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리베이트 쌍벌제’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의·약계의 더욱 열띤 관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앞으로 법제처의 처리 등 주요 절차들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