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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연말까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


[ 2010년 12월 02일 21시 55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의협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까지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일단 복지부의 설명을 경청하면서도 오는 11일 회장단 회의에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입장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장관 교체와 인사이동 등으로 논의가 지연됐던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오는 15일경 진행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경 긴급브리핑에서 복지부와의 간담회 내용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비공개 간담회에는 의협의 핵심 임원과 시도의사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석배 일차의료개선 TF 팀장(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이 참여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동우 보건의료정책관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복지부가 공감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극소수 초대형병원으로 의료자원이 쏠리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서 일차의료 전담의제도 거론했다. 상급 의료기관이 고난도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고 개원가가 만성질환 등을 진료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언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전담의제가 주치의제가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전담의제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고, 등록제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수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일차의료개선 TF 팀장인 방석배 서기관은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의협 회장이 지난 6월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이후 진행된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또 전담의제를 전제로 필요한 교육운영 방안, 질 관리, 수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한 시도회장단…11일 회의 분수령

사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설명하고 협의회는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협의회 내부적으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예정대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냐를 놓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회장은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회장직을 사퇴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11일 회장단 회의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런 불편한 심기는 간담회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한다. 한 회장은 "장·차관이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장이었다. 하지만 감사하다"며 "위로가 되지만 일차의료 살리기 5가지 대안에 대해 재정적 추계를 해봤느냐"라고 뼈 있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 전담의제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정부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12월 말까지 발표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회장도 있어다는 전언이다.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용어를 일차의료 살리기로 바꿔 불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파트너십을 갖고 의료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현재 일차의료 활성화는 추경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보고를 통해 정부의 주요 의제로 삼는다고 해도 개원가 살리기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간담회 막바지 국민과의 신뢰 형성에 정부와 의료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오는 11일 복지부의 제안을 포함한 회원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