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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잘못됐다면 간호사 확인해야"
[ 2010년 01월 01일 12시 14분 ]
의사의 처방이 잘못됐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간호사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의식불명상태로 빠트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1일 밝혔다 .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 간호사 A씨가 복부 종양 제거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용 마취보조제를 투여하라고 처방을 내리자 이를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은 “처방이 착오나 실수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처방을 실행했다”며 “이는 처방 경위와 내용을 재확인해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A씨는 2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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