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복지부 예산 19조3천억…보호자없는 병원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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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복지부 예산 19조3천억…보호자없는 병원 24억


[ 2010년 01월 01일 21시 50분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이 19조305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산안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복지부는 예산으로 19조1235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본예산보다 6.2% 증가한 것이나 추경예산 대비 1471억원, 0.8%가 삭감된 규모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7%였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 중 1조2504억원 증액, 961억1800만원 감액을 의결해 결과적으로 1조1543억500만원을 순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안은 1848억500만원 증액, 32억7300만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1815억3200만원을 증액하게 됐다.

복지위 의결 안보다 9727억7300만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삼각액의 상당수는 복지 예산이었다.

신규 예산으로 100억원이 책정됐던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복지위가 의결한 100억원이 1/4 수준인 24억으로 편성됐다. 이 금액은 4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2008년 7월 종료된 1차 시범사업도 4개 병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352억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는 15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1713억2300만원에서 133억5100만원이 늘었고, 한약안전관리체계 구축에 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9억5500만원 규모인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은 1억원이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은 20억원, 의과학지식센터 건립 8억8400만원,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 경보망 구축 15억원, 통합의료세넡 건립지원 38억원 등도 늘어난 예산들이다.

반면 의료기관평가 및 회계투명성은 34억1900만원에서 10억원,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은 108억5700만원에서 15억원이 삭감됐다.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은 198억원에서 무려 42억원이 줄었다.

한편,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당초계획 대비 1조원 늘어난 292조8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