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공단 "올 화두는 건강한 보험재정"


[ 2010년 01월 01일 22시 08분 ]

"국민이 낸 보험료가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급여비 지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한 고소득자의 편법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일소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안정적인 보험 재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1일 경인년(庚寅年)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물론, 정형근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지출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힘겨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공단은 건강보험 실시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동결했으며 치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질환등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 국민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위기 고통을 분담했다는 것.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고 시행 초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들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했으며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피부양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제반 법령이나 지침 등의 해석 착오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파악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형 예방 서비스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받던 건강검진을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로 바꿔서 시행하고 또한 검진기관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언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의 협조로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적 정착에 터잡아 이제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그는 아울러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7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내년 1월 통합징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 향후 30년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고 단계적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