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인년 새해 의료정책 기상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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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새해 의료정책 기상도 '흐림'


[ 2010년 01월 03일 22시 00분 ]

호랑이의 역동적인 포효를 연상케 하는 경인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 한해 의료계와 관련한 정책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2010년도 기상도를 ‘흐림’으로 전망, 새해 벽두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복지부 부서 중에서도 의료계와 가장 밀접한 정책을 입안 및 결정, 추진하는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사진]은 “2009년 녹록찮은 한 해를 보냈지만 2010년 역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특히 정책 결정자로서 의료정책의 더딘 추진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의료계의 양해를 구했다.

그는 “책임자의 입장에서도 의료정책과 관련한 추진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한데 당사자인 의료계는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정책은 이념적 오도 가능성 등으로 인해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국내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2010년 병원 규모별 생존 비책을 제시했다.

우선 심화되는 경영난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약속을 전제로,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주문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현 시스템으로는 환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려 비상구를 마련해야 한다는게 김 국장의 고견이다.

김강립 국장은 그 일환으로 u-healthcare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꼽으며 이 두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u-healthcare의 대표적 사업인 원격진료의 경우 정부가 분명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기대를 걸어 볼만 하다는 것.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역시 향후 막대한 고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소병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게 김 국장의 판단이다.

중소병원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을 주문했다면, 대형병원들에게는 ‘연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현재 진료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학병원 시스템을 연구 쪽으로 전환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이고, 이를 위한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다고 그는 전했다.

김강립 국장은 “2, 3차 의료기관이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연구중심병원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 2월 중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연간 45억 이내의 규모로 5년 동안 24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까지 세워 놓은 상태다.

김강립 국장은 “예년 처럼 녹록찮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병원계와 합심해서 국가 신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