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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했어도 간호조무사 조제 불법"
[ 2010년 01월 05일 05시 35분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하에 입원환자 약을 조제했다면 약제비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포함시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종필)는 최근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ㆍ감독 아래 약 조제를 한 것은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 했다.

재판부는 “약사나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 약 조제 행위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것은 약제비를 포함한 전액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이다. 따라서 병원 실제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방의 한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2006년 말에서 2008년 3월 진료분 실사를 시행,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한 사실을 알아냈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측이 약사가 조제ㆍ투여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밝혀내 2009년 8월 건강보험법에 의한 40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2억원의 과징금과 의료급여에 의한 30일 업무정지 처분격인 1억 5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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