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해 의료계 첫 과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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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계 첫 과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 2010년 01월 05일 23시 16분 ]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부대합의한 사항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TF에 앞서 내부회의를 통해 '확실한 직능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의협 내 TF를 수일내로 구성, 조만간 첫 회의를 갖는다.

5일 의협에 따르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 중에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은 오는 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발표된다. 이어 9일 오후 4시 비공개 첫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모였다는 기본 방향이 정해진 만큼 첫 회의부터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요양기관 단체, 학계, 복지부 등으로 구성, 1·2·3차 의료기관별 표준업무를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실제 의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외래환자만으로 운영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방법들이 다방면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4일에는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의료전달체계 정립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오는 12일 열리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2차 회의에 제출할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외래환자, 병원급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표준업무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진료의뢰서 강화로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을 막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약사의 경우처럼 의사 처방에 대해 처방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원의 단체 의견도 수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현행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1종과 2종으로만 구분돼 여기에 의·병원, 3차기관이 속해 있다"며 "의협의 TF는 누구나 공감할 수 이는 기능상의 재정립을 목표로 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의료정책연구소 주최 회의와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은 정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마련된 만큼 상호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