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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속수무책 의사들, 소신진료 불가"


[ 2010년 01월 06일 06시 01분 ]

의료기관 내에서 협박, 폭행은 물론 살인마저 벌어지는 등 최근 의료 환경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6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정부, 국회에 관심과 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료계는 기자회견문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보건의료인 등이 살해되고,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기물을 손괴하는 등 의료기관내 폭력이 보도될 때마다 충격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며 “나아가 보건의료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와 대면 접촉이라는 의료행위 특성상 보건의료인들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하다”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경만호 의협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며 “이로 인해 당장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면 환자의 고통은 무엇으로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 회장은 “보건 의료인들이 만일의 폭력사태를 우려, 방어 진료를 한다면 이는 다른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훈상 병협회장은 “이제 의료기관내 폭력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국회, 정부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협박과 의료기관에서의 난동 등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발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건 의료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과 경찰 지구대와의 핫라인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핫라인 설치를 통해 국가 공권력이 의료기관내 폭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보건 의료인들이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연이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 보건 의료인들은 국민들이 손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해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우리 보건 의료인들은 국가·사회적 무관심 속에 의료기관내 폭력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