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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등 4大 사회보험 통합 징수
[ 2010년 01월 06일 02시 44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가 통합 징수됨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된데 이어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2011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면 가입자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유사한 보험료 징수업무를 중복 수행함에 따르는 사회보험 운영의 비효율 제거와 민원 불편 해소를 목표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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