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밤 응급실서 벌어진 만취환자 의사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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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응급실서 벌어진 만취환자 의사폭행


[ 2010년 01월 06일 21시 46분 ]

발기부전 수술에 불만을 품었던 환자가 충남의대 비뇨기과 김모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폭행 사건이 또 터져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도적 보호막이 절실한 가운데서도 의사 보호법 제정은 '잰걸음' 상황이어서 안타까움과 충격은 더해지고 있다.

6일 대구 Y대학병원에 따르면 전날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전공의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응급실은 심장질환 환자 등을 포함해 정원 40명을 꽉 채운 상황. 치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일행은 빨리 치료를 해달라며 의료진과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난동을 피우는 사람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법이 적용돼 처벌한 경우가 미미하다는 데 대해 의료진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사건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진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사태를 키워 환자들의 원성을 샀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뿐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휘두루는 폭력은 의료진에게 불가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응급실에서는 전공의들을 지켜줄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민용일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진 폭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분개했다.

민용일 교수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응급실 폭력은 명백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도 제도의 미비로 응급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현재 공권력은 응급실에서는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원주기독병원 응급의학과 황성오 교수는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는 으레 일어나는 일 아니냐'라고 반응, 병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황성오 교수는 "응급실 폭력 사태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제도 개선이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는 십수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폭력을 주제로 설문조사와 연구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