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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올렸더니 병원만 배불리는 형국"


[ 2010년 01월 06일 21시 24분 ]

외과계열 수가인상분 분배 문제를 둘러싼 설왕설래(說往說來)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작금의 상황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서 수가인상분 분배에 대한 일선 수련병원들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수가인상 이후 그 분배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 더욱이 심재철 의원은 외과계열 수가인상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더했다.

심재철 의원은 “고사 위기에 처한 외과와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을 추진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병원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는 해당 진료과 의료진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게 마땅한 만큼 병원들은 의사들 사기를 고려해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까지도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월급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가인상 분배가 기존 의료진을 배제한채 전공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몰랐더라면 수가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해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이어 올해에는 산부인과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외과와 흉부외과 만큼이나 산부인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산부인과 수가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이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