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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세균 대표 "보건의료 등 정책 제시"


[ 2010년 01월 07일 03시 08분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신년사를 통해 "보건의료와 복지 등 분야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올해 어떠한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정세균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판했으며,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선 대형병원 집중화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또 전염병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로 해 의료기관에 직접 투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한양대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당론으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중도 밝힌 바 있다.

정부 신규 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당초 민주노동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토할 정도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올해 결론을 짓겠다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는 지난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법이 사실상 여당이 추진한 내용으로 통과하는 등 산업화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야의 견해차로 계류 중인 일부 법안에 대한 입장도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논의가 거듭 지연됐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일부 복지위 의원실은 리베이트 쌍벌죄,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도매상 개설 금지 등 의료계와 충돌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선 산업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충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