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실련·농업경영인중앙聯, 수가협상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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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농업경영인중앙聯, 수가협상서 빠진다


[ 2010년 01월 07일 03시 36분 ]

올해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는 경실련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대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참여하게 된다.

7일 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 재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요청하면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 경실련을 제외시키는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교체했다.

하지만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 대신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바른사회시민회의로 교체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 수가결정시스템의 불만을 제기하며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구성과 조직을 바꾸라고 요구해온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중심의 공급자단체들의 논리만이 작용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요구와 압력에 굴복해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의 공조 고리를 차단, 공급자단체들의 독주를 조장하도록 협조하고 있다”며 “가입자단체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모습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 가입자, 의약계, 공익을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요양급여기준 및 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단체 추천2인, 사용자단체 추천2인, 시민단체 추천1인, 소비자단체 추천1인, 농어업인단체 추천1인, 자영업자단체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