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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개선 시급"


[ 2010년 01월 07일 21시 37분 ]

현행 정액수가제도가 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의료진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혈액투석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쏟아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적용된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13만6000원으로 8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현재 정액수가제를 채택한 진료는 혈액투석과 일부 정신과 진료 정도다.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보이지 않는 진료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연제발표를 맡은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박기수 교수(예방의학교실)의 발표에 따르면 정액수가제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51.7%로 절반을 넘는다. 반면 '매우 만족한다' 5.2%, '만족한다' 20.7% 등 우호적인 의견이 25.9%에 불과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액수가로 인해 '투석액이나 약물선택에서 망설여진다'라는 의견이 92.6%에 달했다. 정액수가제의 수가 인상에 따른 환자 중증도와 등급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 교수는 수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정액수가제의 정액점수화를 제안했다.

패널토론회 참석한 토론자들도 수가제도 개선에는 인식을 함께했다.

대한신장학회 전로원 보험법제이사는 중증 장애인으로 원내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원외처방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2001년 당시 실거래가로 적용된 제도가 신약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이사는 "정액수가제를 명시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장 제7조(혈액투석수가)'의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일선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불신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정액수가제로 인해 환자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의사에게 도덕적 책무를 묻기도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가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에게 진료의 질뿐 아니라 차별적 진료를 받을 소지를 제공한다"며 "이 문제를 어떠한 특정계층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단 보건학 전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 제도가 환자와 의료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환자가 좋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 국가의 시혜적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구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며 혈액투석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행위별 수가를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익희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 일선에서 일부 부담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정액수가제를 폐지하면 좋지만 중증도에 따라 행위별 수가를 일부 인정해 개정보완했으면 한다"며 "주사제나 고가약을 일부 분리 고시해 행위별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언론계 대표로 참석한 김양중 한겨례신문 의학전문기자는 의료진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김기환 의료급여과장은 "의료급여라는 것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며 "다만 정액수가제를 정액점수화하는 것은 좋지만 앞서 구체적인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