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액 장려금 불구 출산장려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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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장려금 불구 출산장려 효과 '글쎄'


[ 2010년 01월 13일 03시 05분 ]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마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이 출산부터 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표 참조], 2009년 수혜자는 2008년에 비해 45명이 줄었다.

마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생아 수 현황은 줄어드는 추세 그대로이다”고 전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 영양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9년에 82명이 태어나 전년도에 비해 22명이 감소했으며, 수혜자 역시 2009년 9명으로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영양군측은 “출산장려금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고 관련 지원책에 대한 호응도 좋은 편이지만 출생아 수 등 실질적인 효과는 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아이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으로 각각 350만원과 600만원을 제공하고 있는 전남 보성군 또한 출생아 수는 역행했다. 2009년 366명, 2008년 414명으로 48명이 줄어들었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진행된 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작 당시만 해도 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ㆍ어촌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떨어지면서 장려금 지급을 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자는 일종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책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경북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려금 자체만을 가지고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보단 유럽처럼 장려금을 비롯해 양육비, 공과금 혜택, 교육비 등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반적인 출산ㆍ보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인구학회 전광희 회장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서 장려금도 그렇지만 “보육시설에 관해서 국가에서는 지원이 많다고 하지만 실은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금이 정부의 저출산 및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목적과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남 장성군 관계자 또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지급, 다양한 산모 도우미 서비스 등 여러 방향으로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