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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약품비 절감 실패하면 건보재정 위태"


[ 2010년 01월 10일 11시 20분 ]

"2010년에는 보장성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수입은 하향, 지출은 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약제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누적 수지는 전액 소진되고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열린 '2009년 제4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금년도 중기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함께 2014년도까지 건보재정을 이 같이 전망했다.

보험료와 수가인상률을 0%로 전제했을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약 25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우선, 지출 효율화와 약제비 절감 부분이 계획대로 된다고 감안했을 때 "현재 보험료나 수가 인상률을 0%로 해도 2014년에는 25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는 2010년 보험료 인상률인 4.9%를 반영해 2011년도 7.6%, 2012년 6.2%, 2013년 4.8% 2014년 4.9%를 인상해야만 누적 수지가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 부분에는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부분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예컨대, 7.6%는 수가 인상을 반영하고 보험재정을 7일분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8000억원에서 9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따르면 약품비 4000억원 절감 목표를 달성할 시 목표 초과액의 50%를 수가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만약, 수가계약 결렬시에는 병원 1.2%, 의원 2.7%를 기본으로 각각 4000억원 이상 목표 달성금 초과하는 금액의 50% 부분은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 인센티브, 반면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미달액의 50%가 페널티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은 4.9% 인상됨으로써 지역보험료에는 점수가 156.2원이고 직장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이 됐다.

공단은 "2010년 신규 보장성 강화 부분이 65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인 시점을 감안하면 반영되는 부분은 약 2200억원이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나머지 부분은 2011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수가 2%, 4%를 반영했을 경우에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수입 지출 격차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 압박 요인에 대해 공단은 "현재 보건의료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기대 수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면서 "보험료율, 국민의료비 비율, 공공보건 지출 비율은 낮고, 의사수 부분도 적기 때문에 향후에 증가 요인만 있다"고 예상했다.

공단은 "결국은 보장성 강화가 어차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단계이고, 기대 수명은 이미 OECD 평균에 도달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또 "의료 인력이나 병상 수도 현재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신약, 신의료 기술도 발달이 가속화 되고 있는 반면, 수입 부분은 더 장기로 갈수록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인구가 정체 및 감소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은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 초과로 적자가 어떤 획기적인 다른 대책이 없다면 적자 수지가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나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각 주체별로 거기에 대한 각자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