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병원協, '간병비 급여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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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協, '간병비 급여화' 본격 추진


[ 2010년 01월 10일 21시 37분 ]

최근 국회가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관련 예산을 책정, 간병인에 대한 제도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계가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최근 ‘제1차 간병비 급여화 대책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간병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각 요양병원의 현황을 파악, 지역 편차에 대한 절충점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덕진 회장은 “91개 병원, 이사 병원 50여개, TF팀 위원 병원의 간병인 자료를 취합ㆍ정리할 것”이라면서 “간병비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 조사를 통해 간병인 고용ㆍ근무형태, 종사 간병인 수, 간병 대상자 수, 간병료 등의 현황을 파악, 객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간병비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병원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경우가 있어 그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 때문이다.

TF팀 윤해영 팀장 역시 “간병비 문제는 요양병원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요양병원이 간병비 급여화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2007년 6월부터 1년간 시행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발 등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조현주 위원은 그러나 “2년 전 간병인ㆍ간병비와 관련해 질의를 했지만 간병인은 의료인이 아니며 간병비 역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입법화를 추진, 제도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시사했다.

처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시행 당시 간병 인력이 가장 절실한 요양병원이 제외되고 일부 종합병원이 시범사업 병원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요양병원계는 자체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내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손상곤 위원은 “간병비 관련한 예산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기간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제도권 내 편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공식적인 병원 서비스 중 하나로 전환하는가 하면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해 나가는 등 간병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요양병원협회측은 “보호자 없는 병원 및 간병인과 관련한 용역 연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서 “결과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사업의 장ㆍ단점 등을 파악하고 입장정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