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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외래, 병원급 입원 위주 재편해야"


[ 2010년 01월 10일 21시 53분 ]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이 하나 둘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동아홀에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TFT’ 첫 회의를 가졌다.

TFT 나현 위원장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 의료체계의 개선을 동반하는 방대한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현실에서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업무로 기능을 재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엄격한 환자의뢰 및 회송체계 확립과 건강보험(입원 외래) 수가 재조정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회송과 전달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율을 낮춰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진료의뢰서가 없는 경우 진료권 위반시 재정적 패널티 부과하고 동일상병에 1회 사용하고 1주일간 유효토록 진료의뢰서 기능을 확립하는 안도 언급됐다. 대학병원에서 의사 1인당 하루 환자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진찰료의 기능별 재분류 및 재조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진찰료에 진료정보제공료, 건강검진 상담료, 건강지도료 등을 포함하므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이 치료중심에서 탈피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유인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첫 모임인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TFT의 향후 방향도 확립했다.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추진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연구용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연구용역 도출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국회 채널 확보를 통해 회의의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의료자원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이용편의와 형평성 조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 의료계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성급히 접근하다 보면 체제 변화에 앞서 사회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게 될 것”이라며 “여러 사회적 상황을 고려, 차근차근 접근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나현 위원장(의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윤형 고문(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이재호 간사, 송우철(총무이사), 문정림(의무이사), 유승모(보험이사), 오석중(참여이사), 이석기(개원의협 학술이사), 윤용선(개원의협 정책이사), 오성일(개원의협 의무이사)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