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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올해는 꼭 이룰터"


[ 2010년 01월 12일 03시 17분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연합회장 박래준)가 지난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단독법 추진을 포함한 의료기사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12일 의기총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의료기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TF가 꾸려진 만큼 의료기사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하 8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기총의 올해 정책 방향은 오는 13일 연합회장단 회의에서 일정 부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단독법을 중심으로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사의 지도·감독을 의뢰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 추진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의기총은 오는 3월 전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사법 개정 등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기총이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은 물리치료사 등 일부 직종의 단독개업을 전제로하는 만큼 8개 단체가 합의를 도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3년간 대대적으로 추진한 '의료인 편입'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단독법 문제는 명분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 낮다.

박래준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은 8개 단체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이라며 "복지부에서 TF를 구성하고 의기총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3월경 의협과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상대방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비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 측은 의기총이 공식적인 논의를 요청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있더라도 실무선에서 오간 이야기 수준이라는 것.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복지부에서 TF가 꾸려진 것은 알지만 의협에 공식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