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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중환자실, 병상당 年 8천만원 적자"


[ 2010년 01월 11일 21시 33분 ]

"제대로 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진료 원가를 보험 급여로 보존해 주고, 성인중환자실도 신생아중환자실과 같이 전문의 전담의를 두도록 의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중환자실 상주 전문의사에 대한 수가 현실화 역시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서울아산병원)[사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2003년 3월31일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의료기관 1109개 중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422개(38.1%)에 이르며 2008년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313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윤석 회장은 "제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마다 막대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자요인으로 인해 중환자 진료 인력 구조는 대학병원에서조차 1명의 간호사가 평균 3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환자실에 중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렇다면 국내 중환자의학의 부실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핵심은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 누적에 있다.

고윤석 회장은 "병상료 차등등급제가 실시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운영할 수록 적자의 폭이 커진다"며 "현행 보험수가 하에서 일본에서 규정한 기준대로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를 할 경우 국내에서는 한 병상당 연간 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시설 및 인력 투자에 제한을 초래해 중환자 진료의 부실로 직결되는 셈"이라며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차등 등급제에도 커다란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약 2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하며 중환자실 표준화 및 등급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윤석 회장은 "등급 간 차등수가 폭이 너무 작아 상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동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정 동기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무엇보다 중환자 전문인력의 부족과 중환자 기피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윤석 회장은 "중환자 의학을 전공해도 취직이 어려워 중환자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이가 없다"며 "중환자의학을 제대로 전공한 의사가 부족하고 관련 시설이 부족한 병원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윤석 회장은 "부실한 중환자실 보험급여는 부실한 중환자실 운영을 초래하고 이는 치료 성적의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고비용 저효과의 진료 양상으로 나타나 중환자 진료 비용을 제대로 급여하여 제대로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보다 지출이 오히려 더 커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