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축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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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축소 개편


[ 2010년 01월 12일 03시 00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가족분야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돼 보건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2010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 가족정책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아동과 보육 업무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거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가 계속 맡게 된다.

이번 청소년·가족 업무의 여성부 이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구랍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 개편 시기는 당초 목표한 이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사위 의견에 따라 올 3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조직개편으로 복지부는 청소년 및 가족분야 사업부서 인력 국장급 4명, 과장 8명을 포함 총 97명과 예산 2500억원을 여성부에 넘기게 됐다. 공통부서 및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돌리는 방안은 앞서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을 재차 수정 발의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전격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