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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경실련 배제는 의료민영화 수순"
[ 2010년 01월 12일 03시 33분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1일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만료를 기점으로 경실련을 제외시키고,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며 "해당 단체는 운영위원 대부분이 보수경제학자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

경실련은 가입자 대표로서 10년 가까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료 공급자를 견제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 성명은 "가입자 대표로서 의약계 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문성으로 공급자 이익의 일방독주를 막아왔던 경실련의 배제는 사실상 건정심에서 가입자 주장의 상실과 같다"며 "그 자리를 보건의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단체에 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

성명은 "이 같은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물갈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가입자 목소리를 왜곡, 의료공공성 대신 시장화의 선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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